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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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법 제29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3차)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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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상담직통 / T. 02-6373-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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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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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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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식품위생법」제2조(정의)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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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기본적으로 EMS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서류 준비

    ○ 기초 서류 :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임 Invoice
    ○ 기타 서류 : 수입물품 관련 설명서 및 사진 (예: 화학제품의 경우 MSDS 등) (*수입물품의 HS-code 확인 목적)

    * 통관고유부호 미등록 시, 사전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 준비)
    *  FTA 특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1) 원산지증명서 및 (필요 시) 원산지확인서류 등의 서류 준비 및 (2)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를 영문으로 전달
    * 검역이나 기타 요건 등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 검역증명서 등 필요 서류

    2. 기본 정보 전달

    * 개인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EMS번호(영문2자리+숫자9자리+영문2자리) 및 통관번호(숫자6자리),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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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쉽게 해당 표시가 지워지거나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산지표시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2.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 제9)
    3.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4.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5.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6.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 수입물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귀 사의 수입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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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식물 검역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식물의 정확한 학명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학명 등 구체적 정보는 식물 검역 신청서 작성 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즉,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식물 검역 신청 등필요한 절차를 수입 전에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공품의 경우에도 수입되는 국가와 해당 물품의 재질에 따라,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흙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목재포장재가 식물검역대상 물품입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 :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

    검역증과 함께 무역서류 등 해당 품목에 필요한 검역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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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 시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세번 품목분류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때에, 관세법 제8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심사 후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서류: 품목분류사전신청서, 해당물품의 견본 및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참조 관세청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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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개요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외적인 일정 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임
    • 지원 범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수출화물
      •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 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신청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급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준비 후 화주나 관세사 등이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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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적으로 아래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발급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HS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회사 소개 책자, BOM, 제조공정도 등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대외 취급주의, FTA 특례법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FTA 상대국 수출(생산)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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