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개요) 원동기(모터)로 임펠러를 회전시켜 축방향에 있는 흡입부로 액체를 흡입하고 원심력을 이용하여 90도 직각에 위치한 토출부로 액체를 토출시키는 소형 원심형 볼류트 펌프(안내날개 없음)

ㅇ (규격) DC/12V, 5엽 나선형 임펠러, 무게(127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되며, HSK 제8413.70-9020호에 "볼류트 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에 대한 해설에서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divergent vane : diffuser vane)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중략)...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동기(모터)의 힘으로 나선형 임펠러를 회전시켜 액체를 흡입하고 원심력을 이용하여 액체를 토출시키는 볼류트 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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