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옥수수 전분을 당화시킨 후 아미노산 발효하여 라이신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만든 갈색계 소립상
- 용도 : 사료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박(residue)과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켜 라이신을 분리하고 남은 부산물을 과립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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