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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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작성자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작성일
2024-08-20 16:57
조회
793
이 지침에서 ‘한-미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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