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산 화장품, 라면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브랜드를 위조한 상품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IP 보유 현황과 침해, 분쟁 사례 등을 파악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
9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보호원은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IP 침해 및 분쟁 등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특허청 산하의 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P 침해·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산 화장품, 식품, 패션, 프랜차이즈 등의 IP 보호 지원활동을 한다.
지난달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해상 특송화물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국내 반입된 IP 위반 위조상품은 총 4만9487점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위조 상품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위조상품은 키링 등 잡화류 1만1375점(23.0%), 문구·완구류 1만1221점(22.7%), 텀블러·식기류 4319점(8.7%), 향수·디퓨저 3060점(6.2%) 순으로 많았다. 아이돌 굿즈, 이어폰·충전기, 화장품 등 K-브랜드를 위조한 상품도 1497점이 적발됐다.
이처럼 화장품 등 K-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유통으로 기업의 이미지·신뢰도 하락 등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예산 등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보호원과 민·관 공동대응협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보호원은 이달 말까지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 패션 등 업계를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IP 보유 현황을 파악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 민·형사소송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실태 조사 후 즉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방향,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한류 인기로 화장품, 식품 등 K-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예산이 없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