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치열하게 비판하고 토론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회입법조사처의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관들이 약 3개월에 걸쳐 국정 전 분야에 걸쳐 585개 정책 이슈를 집중 분석했다. 이중 물류·유통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슈와 개선방안을 알아봤다.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강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액은 2019년 3조 6,360억 원에서 2023년 6조 7,567억 원으로 5년 동안 85.8%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2019년 18.2%에서 2023년 48.7%로 30.5%p 증가했다.

온라인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제품이 거래되고 국내 유통·제조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해외직구 동향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4,086건에서 19,418건으로 37.9% 증가했다.

이처럼 온라인 해외직구, 특히 중국 해외직구와 관련된 문제가 커지자 국무조정실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해 안전성 인증(KC) 없는 품목의 해외직구를 차단하기로 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시민과 언론의 반대에 신중론으로 전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해외직구는 위험한 제품이 최소한의 검증과 정보제공을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다는 점, 같은 제품이라도 수입 당사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부과가 달라 서로 다른 가격을 형성한다는 점, 동일한 유통 플랫폼 내에서도 본사 소재지가 국내, 해외에 따라 국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으로 인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명백한 위해제품, 위법제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권리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특정 규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국내 수입업자, 해외 플랫폼 입점 국내 사업자, 국내 플랫폼 사업자, 국내 플랫폼 입점 국내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출기업의 애로 지원 확대
202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 수입은 6.5% 감소한 3,11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금리 지속, 고물가, 가계·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자 기업 투자가 동시에 위축될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정체되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경영 대응방안, 신시장 발굴,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경영활동 및 수출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타겟 시장별 신성장동력에 대한 수출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상품 홍보 및 해외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정책금융 기회 확충 ▲중소·중견기업의 무역·통상 관련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겟 시장별 신성장동력에 대한 수출 지원은 북미는 전기차·반도체 중심 GP(Global Partnering) 센터 활용, 유럽은 배터리 공급망 대응 GP 신설 중국은 프리미엄 소비재·친환경 시장 진출 지원 아세안은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기업별 맞춤형 진출 지원 등의 시장별 맞춤 전략을 제안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무역·통상 관련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통관, 계약 등 무역실무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 수출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상현안 관련 정보 제공 설명회 주기적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