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6천700여점 적발…평택세관 1년새 두배 가까이↑

정성호 의원 "통관단계서 허가 여부 엄격한 검증 필요"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의 편의성을 악용해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천436건, 적발물품은 6천759점에 달했다.

 

관세청 주요 테러물품 적발 건수(단위: 건, 발, 정)

구분	총기류 *산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기타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9년	9	11	33	199	476	647	2,580	25,730	3,102	26,591
’20년	17	17	18	627	311	367	1,688	42,565	2,035	43,577
’21년	22	24	8	87	835	965	2,027	8,491	2,956	9,631
’22년	31	44	17	240	1,256	1,464	1,394	9,240	6,030	14,992
‘23년	24	25	22	409	1,861	2,461	584	5,457	3,188	9,094
‘24년 8월	12	13	17	197	697	855	304	14,919	1,157	16,165
총 계	115	134	115	1,759	5,436	6,759	8,577	106,402	18,468	120,050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가운데 총기류(공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등을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위해물품 가운데 도검류가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76건(647점)에 그쳤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가 2020년 311건(367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835건(965점), 2022년 1천256건(1천464점), 2023년 1천861건(2천461점)으로 급증했다.

 

적발 세관별로는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관세청 테러물품 적발 세관 현황(단위: 건, 점)

세 관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인천세관	342	469	263	300	764	861	717	826	321	429	11	18
부산세관	25	28	22	34	30	42	82	93	44	53	34	36
김해공항세관	17	23	3	3	-	-	6	6	10	12	3	4
김포공항세관	31	42	3	4	-	-	4	4	9	12	1	1
목포세관	2	2	-	-	7	15	3	4	2	6	2	2
인천공항우편세관	1	1	-	-	-	-	52	56	17	25	0	0
군산세관	-	-	2	2	4	5	1	1	-	-	19	21
천안세관	-	-	-	-	-	-	-	-	3	7	-	-
포항세관	3	3	-	-	1	1	2	2	1	1	1	1
마산세관	1	2	1	1	4	4	3	7	5	6	-	-
울산세관	6	6	4	5	2	5	9	11	24	30	4	9
평택세관	2	2	1	1	5	5	348	403	603	899	91	122
창원세관	1	2	-	-	2	2	2	2	1	1	-	-
청주세관	2	2	-	-	-	-	-	-	-	-	-	-
대구세관	4	5	-	-	-	-	-	-	-	-	1	1
광주세관	6	8	-	-	-	-	-	-	-	-	-	-
동해세관	-	-	-	-	-	-	1	1	-	-	-	-
광양세관	1	1	2	2	4	5	11	11	10	10	2	4
여수세관	4	4	2	2	5	11	11	28	10	12	5	5
경남서부세관	1	1	-	-	1	1	-	-	1	3	-	-
속초세관	-	-	-	-	-	-	-	-	-	-	-	-
제주세관	17	21	2	2	-	-	-	-	1	1	9	9
경남남부세관	1	6	6	11	1	2	2	5	-	-	1	1
서울세관	6	16	-	-	4	5	1	3	16	20	14	38
용당세관	3	3	-	-	1	1	1	1	9	11	17	25
인천공항세관	-	-	-	-	-	-	-	-	774	923	482	558
합 계	476	647	311	367	835	965	1,256	1,464	1,861	2,461	697	855

 

지난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돼 별도 집계되는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던 평택세관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2년 348건(403점)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두 배 가까이 폭증한 603건(899점)에 달했다.

 

이와관련,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도검류의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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