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탄화수소를 화학기상증착법(CVD)으로 반응시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 Wall Carbon Nano Tube)로 만든 흑색계 펠릿상
- 전기·열 전도성, 강도, 내마모성 등 물성 향상에 사용하는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제조용 첨가제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이 제3801호의 "인조흑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인조흑연은 얇은 판상으로 겹겹이 쌓인 층상구조이며 이러한 층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3801호의 해설서 내용과 같이 고온(2,500∼3,200°C)의 흑연화 공정이 필요하나, 본건 물품은 고온의 흑연화 공정이 아닌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튜브 형태로 성장시켜 제조한 것이므로 구조와 제조방법 측면에서 인조흑연과 다르고, 튜브 형상의 구조로 인해 높은 인장강도를 갖는 등 형태와 물리적 특성이 인조흑연과 확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제3801호에서 제외함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는 고체 상태의 비금속 원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탄소로 구성된 물품은 물성 및 용도별로 "천연흑연(제2504호), 무연탄·석탄·코크스 등 천연탄소(제27류), 인조흑연(제3801호), 활성탄(제3802호), 목탄(제4402호), 다이아몬드(제7102호, 제7104호)"등으로 특정 호에 분류되고,
- 본건 물품인 탄소나노튜브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이므로 잔여 호(Heading)인 제2803호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803.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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