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현재 수출 FTA 활용률 85.7%·수입 84.4%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5년 평균 86.2점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교역과정에서 FTA를 80% 이상 높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작년부터 수출 과정에서의 FTA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무역정보망이자 해외로 수출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한 만족도가 86점대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수출분야에서의 FTA 활용률은 85.7%, 수입은 이보다 1.3%p 낮은 84.4%로 집계됐다.
FTA 활용률 현황
통상 수입과정에서 유리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에 FTA 활용률은 수입이 높았으나, 작년부터 이같은 활용도가 역전됐다.
지난 2022년 수입FTA 활용률은 78.6%로 수출 75.5%에 비해 3.1%p 높았으나, 2023년 수입이 80.9%인 반면 수출은 82.9%로 수입 FTA활용률을 추월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6월말 현재 수입은 84.4%, 수출은 85.7% 활용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5년 평균 86.2점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와관련,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은 수출입 통관·물류 원활화와 교역안전 등 관세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이번 설문항목에는 전자통관시스템·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관세청홈페이지 및 내부포털·PC/프린터 및 통신망 등 4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
연도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5.9점을 획득한 후 2020년 86.3점, 2021년 86.5점, 2022년 86.6점 등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작년에 86점으로 주춤한 후 올해들어 다시금 만족도 86.6점을 기록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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