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급증하는 물동량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 높여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세관의 검사율이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등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해 검사장비 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보유한 차량형 X-Ray 검색기(ZBV)는 총 15대로, 이 가운데 부산세관이 8대(5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올해 9월 현재까지 수입된 컨테이너 159만건 가운데 2천73건(0.13%)만을 차량형 검색기로 검사하는 등 연간 운용실적이 매년 0%대에 머물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로 지난 3년간 30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연간 53일간 작동이 중단됐다”며, “53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천279시간, 컨테이너 검색기를 하루 8시간 운행한다는 것을 적용하면 무려 159일간 작동을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 현재 검사장비별 검사비율은 컨테이너 검색기 83%, 개장검사 8%, 차량형 검색기 9%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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